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공급자 참여 표준모형 개발 등
보건소 기능재정립-국공립병원 경영혁신 추진
복지부, 중장기 정책 추진과제 마련
의료기관 회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12월부터 외부 회계감사가 도입되는 등 의료기관 회계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그간 종합병원(317개)에서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한방·치과·요양병원 포함, 3016개소)으로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 계약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표준모형이 개발돼 수가계약의 객관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 컨퍼런스' 정례화 및 분기단위 재정상황 공유체계가 내년 2월 중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정책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중장기과제에 따르면 우선 리베이트 근절 등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 협약' 체결을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사회협약의 대정부 요청사항 등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대해선 추후 인센티브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센티브 방책으로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적 제약기업 등 지원 강화 △우수실천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며, 제재방안은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분, 상습위반자 명단 공표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기능재정립을 통합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건강증진·관리' 중심으로 보건기관 기능이 개편되고,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건강증진사업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 명칭 변경안이 내년 4월중에 마련된다.
또한 사업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시지역 보건기관 수가체계 개편 등이 적극 검토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지역 보건기관 건강보험 수가체계(방문당 수가)를 민간의료기관(행위별수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저소득층·노인 제외)된다.
국공립병원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증외상, 응급의료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성공적인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결핵·정신·재활병원은 효율적 인적·물적 투자, 특성별 전문화 등을 통해 국가운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국립정신병원 중 국립서울병원은 정신건강정책 개발, 임상연구 등 종합연구기관(정신건강연구원)으로 기능이 재정립된다. 기타 4개 국립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연계해 민간의 대응이 어려운 영역(중독, 응급 및 복합성 정신질환, 지역사회 재활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주체인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안으로 경영혁신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경쟁력·공공성을 종합 평가·분석하고, 의료자원 분포·이용행태, 교통상활 등 다각적 요인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분석도 병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