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위별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개선, 확대시키기 위해선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제한적으로 차등적용한 뒤 성과기반 가산율의 평가체계를 구축,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비용 측면의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DRG(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비급여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과)는 지난 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감지급 사업평가와 향후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현행 우리나라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성과 질 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의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며, "평가 확대에 있어 일부영역에 국한됐던 부분을 병원 전반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자료수집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증도, 진료 상세내역, 진료 결과 정보의 확보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유인의 '양'과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가감지급의 가산액을 늘리는 전략은 제한적이므로 진료비 지급액 자체를 성과와 연동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첫번째 단계에서 종병가산율의 제한적 차등적용과 가감지급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현행 입원부문 평가결과를 근거로 종합병원의 평균 성과에 미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에서 제외하거나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1단계가 구축되면 다음 단계로 병원의 전반적인 질적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발 및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종별 구분 없이 성과수준에 따라 차등 가산율을 적용시킨다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아울러 "현행 가감지급 사업을 통합, 운영하되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의 평가는 분리 운영토록 해야 한다"며, "향후 성과기반 보상체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자료수집 등 체계를 개선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