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환경 개혁과 함께 단계적 도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대의대 강길원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로)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발전전략'이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DRG는 환자 진단명을 기준으로 해 진료비가 정해지는 제도로, 제공된 서비스의 양(입원일수, 주사 및 검사 종류 및 횟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현재 시행중인 7개 DRG 지불방식은 유리한 기관만 참석하는 의료기관 선택참여방식으로 비용 통제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의 평가결과 기존 DRG 지불방식보다 지불 정확성은 높지만 비용과 재원일수의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괄모형으로는 7개 질병군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단순 다빈도 상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복잡한 질병군이 포함된 입원환자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선 7개 질병군 모형과 신포괄모형을 종합평가해 접목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최근 DRG를 도입·확산해 온 일본과 대만의 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주된 지불제도로 운영하던 일본과 대만에서 DRG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경험과 성과, 그리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다카시 후쿠다 박사는 일본의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지불제도 도입 및 기본 구조, 제도 도입초기의 성과에 대해 "DRG는 1998년 최초로 도입됐으나 평균 재원일수나 병상 이용률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DRG 지불방식이 적용되는 적용 환자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전의 행위별수가 적용 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돼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DPC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3년부터 시행에 착수, 2010년 현재 총 2658개 분류군이 개발돼 작년말 현재 1391병원(약 18%)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국립암센터 고이치 이시가와 박사는 '일본의 DPC 제도와 관련한 정보시스템'과 관련, "일본의 DPC는 단순한 지불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무기록 정보, 진료 보수 점수표의 행위별 점수 등의 상세하고 방대한 진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DPC 지불제도는 입원환자 시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처치를 감소시키며 저가 약제를 사용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DPC 지불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진료 과정에 자세한 정보, 포괄(일당정액형 보상) 및 비포괄수가(행위별수가 보상)의 적절한 균형, 공급자―보험자―소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만 국립양밍대 유춘리 교수는 '대만의 DRG 지불제도' 발제를 통해 "총액예산으로 거시적인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시적으로는 입원 진료비 총액을 배분하는 기전으로 DRG를 지불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DRG가 환자의 자원소모를 의미있게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더불어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DRG 지불제도의 경우, 대만의 경험에서는 임상기준 설정을 통해 병원의 운영성과를 높이고 진료의 질과 효과성이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의 포괄수가제도 추진 현황, 성과, 향후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의 포괄수가를 확대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