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 내년도에 '국가주도 건강검진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사업 재평가 및 효율적 개선방안정책 근거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사회·정치적 이슈 현안 및 질병양상의 변화 등 주제의 시급함으로 인해 빠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예: 자궁암 백신접종사업, 신종인플루엔자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료정책에 대한 신속근거제공 지원사업과 '의료정책사업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의 '2012년도 연구사업 방향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에 대한 국가적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보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거시정책연구사업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행하기 시작한 의료기술비교평가사업의 경우, 필수의료(essential package)에 대한 검토 및 'CED'(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한시적 조건부 급여)제도를 통한 의료기술 재평가방안 등의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시행할 신규사업에는 △국가보건의료사업 재평가 및 효율적 개선방안정책 근거지원사업 △의료정책 신속근거제공 지원사업 △의료정책사업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국가보건의료사업 재평가 및 효율적 개선방안정책 근거지원사업'은 최근 보건복지예산의 경우 매년 8000억, 타부처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1조8000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국가주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로드맵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정책 신속근거제공 지원사업'은 사회·정치적 이슈 현안 및 질병양상의 변화 등 주제의 시급함으로 인해 빠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자궁암백신 무료접종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후 '자궁암(HPV)백신 접종사업'을 만 11~12세 여자 아이들(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신속근거제공 지원사업'은 또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는 산하 국가연구기관에 신속근거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국회, 정부(복지부, 기재부 등) 등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시의적절한 최상의 근거 제시를 통해 신속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점도 신규사업을 마련하게 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게 보의연 측의 설명이다.
보의연은 아울러 최근 로봇수술, 양성자 치료기 등 천문학적인 설치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고가장비를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정부에서 새로운 의료정책사업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된 채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의료정책사업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즉, 국가차원에서 신규 보건의료정책사업의 도입 전, 비용대비 효과적인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선행적인 타당성 연구가 절실하다는 게 보의연 측의 주장이다.
보의연 관계자는 "그간 사안별로 정부로부터 요청된 의료정책의 도입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책별 신속한 근거 지원업무 등을 상설화해, 향후 정책도입에 따른 경제성과 의료기술 상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기획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