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신청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한 서류심사·현지조사와 함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개 병원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특히, 신청기관 중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일산백병원)과 충남권(을지대병원)에서 1기관씩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외래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환자 전액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실례로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은 1만4528원을, 상급종합병원은 2만5320원을 환자가 부담(선택진료비 제외)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해 환자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로 지난 2008년(4만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한 가운데, 수도/경기권이 3%(631개) 늘었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됐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토록 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해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했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종전에는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돼 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한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다.
배금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소요병상 수가 증가하고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것과 함께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간 지정기준을 준수해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지정 시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의 준수 여부에 대해 중간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지정기준 강화 방침임을 천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와 중간평가 세부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