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당기 1231억 적자…10월말 현재 누적 1조7636억 보유
올 들어 건강보험료 인상(5.9%)과 정산건보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보료 수입이 15.3%(3조5854억원) 늘었지만, 담배부담금 감소와 보장성강화로 인한 건보급여비의 증가 추세로 당기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재정이 올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각각 1천억여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2개월 연속 당기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9월 1103억원의 적자에 이어 10월에도 1231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발생으로 누적적립금 규모가 1조763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올 1-10월까지 당해 연도 건보재정수지는 80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총수입은 건보료율(5.9%)인상, 직장 정산건보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5904억원(12.8%) 증가했다. 연도별 1～10월까지의 총수입 증가율은 '08년 14.9% →'09년 8.7% → '10년 6.4% →'11년 12.8% 등이다.
총지출은 경기침체(실질소득 감소) 영향에 다른 의료이용 증가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1345억원(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 10월 한 달간의 당기 재정적자느 123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1-10월까지의 당기흑자는 804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말 현재 누적 건보재정은 총 1조763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통상 11-12월에는 감기, 낙상사고 등 계절성 질환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증가돼 월평균 약 2-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에는 건보료율 2.8%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건보료 수입증가는 정체되는 반면, 종별 평균 의료수가 2.2% 인상, 인구고령화·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급여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계속되는 적자 기록으로 인한 누적적립금 규모 감소 등 우려에도 불구, 향후 건보재정의 급여비 지출에 따른 적자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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