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 공개
올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러한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질(質)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6일 밝혔다.
사업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수등급을 받는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 5억20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이다. 특히, 8개 병원(서울성모,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서울대, 길병원, 대구파티마, 전수예수, 강남성심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000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특히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7.9%로 아직도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병원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중앙값은 156분이며, 상급종합병원 173분, 종합병원 135분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들이 38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전년에 비해 고령산모수가 늘었음에도 불구, 제왕절개 분만율이 36%로 유지됐다.
특히, 고령산모 증가에도 제왕절개 분만율이 36%로 유지된 것은 산부인과 의료진과 산모들의 자연분만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기관 간 편차(0%∼84%)가 여전히 커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병원별 결과를 ★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개별병원의 평가결과와 전체평균 비교치를 모든 병원에 통보해 질 향상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병원은 감액적용을 받게 되고, 하위등급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병원도착이 44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평가결과를 응급의료센터와 소방방재청에 통보해 응급환자 발생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진료결과인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게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초산에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다시 제왕절개분만수술을 반복하게 되므로 초산 제왕절개분만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 질 향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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