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15일 임명 발표 직후인 오후 5시30분 공단 지하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임명과정에서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했던 과거 행적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우선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실상을 짚어보자며 ▲법정 지불준비금 적립률 추이에 따른 재정상황 ▲보험료 부과체계 3원화의 문제점 ▲보험급여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비 대비 지불준비금 비율로 법정 50%를 적립토록 규정돼 있는 지불준비금 비율에 대해 김 이사장은, 통합 이전인 1992년에서 1995년에는 준비금의 적립률이 100% 이상이어서 이 준비금을 급여혜택을 늘리는데 사용했지만, 통합 이후 준비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이후 1999년부터 준비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00년 10.2%에서 2001년 -13.7%가 돼 재정파탄이 일어났고, 2002년에는 -18.5%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며 "재정파탄 이후 법정 지불준비금의 적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고 재정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건보재정 파탄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취임식을 가진데 대해 그동안 김 이사장의 임명을 반대해 왔던 공단 사보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16일 오후 2시 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함께 김종대 이사장 임명 반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측도 여당 등 정치권과 함께 김종대 이사장 임명철회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