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 첨복단지)의 땅값을 낮춰주기 위해 간선도로 건설비용을 2012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는 대구 첨복단지 간선도로 건설비 20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첨복단지 선정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땅값을 인하하겠다며 약속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2009년 6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첨복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당 100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녹지율 조성 및 산업용지 분양가 차별화 지원으로 평당 20만원,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추가지원으로 평당 20만원 그리고 일시납 할인을 통해 평당 40만원을 낮춰 2009년 4월 기준 평당 287만원의 땅값을 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제안이 첨복단지 입지선정 평가에 반영돼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은 지방재정 열악 등을 이유로 평당 지방비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국토해양부에 국비 896억원을 신청했지만 최 의원의 문제제기와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에는 반영된 것.
◇대구·경북지역 정권차원 특혜(?)…대구는 반영-충북 오송은 미반영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가) '첨단의료관광 등 소프트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첨복단지 땅값 인하, 국가산업단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제안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오송 첨복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예산 476억원은 전액 미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첨복단지는 선정 당시부터 정치적 선정 논란이 있었다"며, "선정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구시와 경북도 행태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첨복단지위원회를 열어 선정자체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