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심창구 서울대약대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비판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심 교수는 `제약산업 흔들리면 건강 주권 잃는다`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투고를 통해 내년 3월에 약값을 53.5%까지 일괄 인하하는 복지부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국내 제약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제약업계의 매출이 약 8000억원 정도 줄어든 판에, 이번 조치로 약 2조1000억원이 추가로 줄어들면 사실상 국내 제약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이나 해외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져 결국 우리도 동남아 국가들처럼 다국적 제약기업의 시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심 교수는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보듯 다국적기업의 시장으로 전락하면 자국산 의약품 점유율이 20~30%도 안되게 된다"면서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국적기업에 치료약 배정을 애원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자국민의 건강을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게 되어 국민 건강 주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수는 이어 "이로인해 정부의 가격 조정 능력도 축소돼 결국 보험약가도 비싸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의 바이오·신약 연구 기반이 무너져, 21세기 성장 동력 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특히 제약기업의 고용 수준, 연구개발비 추이,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리베이트 양태 등을 평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정부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