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를 비롯한·환자단체들이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단체들은 허가특허연계제로 약값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 상정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혓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5일 국회의 허가특허연계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미FTA 국회비준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본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문제제기가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약가폭등으로 고통받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범국보은 "한미FTA협정 저지에 소홀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 상정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허가특허연계는 대표적 독소조항임에도 복지부는 비용·편익 비교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추상적 결과를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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