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올 9월 현재 9278억원의 흑자(누적적립금 1조8867억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기준 2000억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건보재정 기조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5.9%보다 적은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있더라도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1조원 적자 전망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건보약가 일괄인하 등 재정절감대책과 건보료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노인틀니보험 내년 실시 등 보장성 강화계획을 모두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이 지난해 5.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게 하는 대목이다. 건보료를 1% 인상할 때마다 늘어나는 건보재정은 300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재정 흑자의 주원인은 MRI 등 검사비 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 각종 재정절감 방안이 시행된 것과 전반적인 의료이용량 감소를 들었다.
최 정책관은 "수가인하 정책이 효과를 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1%대로 둔화됐다"며, "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경기로 형편이 좋지 않아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시행 등 각종 대책을 꾸준히 시행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연평균 4%정도 건보료 인상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의약단체와 평균 2%의 수가인상안을 확정지었다. 다만, 병원협회는 3%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적정 인상치로 1.3%를 제시했다. 병협의 수가인상분은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수가를 1%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 2500억원이 더 든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긴축재정을 하기는 커녕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며, "치료자 중심의 수가계약이 아닌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