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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재정악화 논리만 되풀이"
복지부-제약계 워크숍 상호 견해 차이만 확인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열리는 워크숍은 상호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12일 일정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제약업계 워크숍`은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준 이상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그룹별 미팅 중 중소제약사 분임토론에 참석한 한제약사 관계자는 "분임토론 시간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충격완화 방안에 대한 대안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보험재정악화 논리만을 되풀이하는 등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다"고 전했다.

상위 50개사 분임토론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도 "한탄강에 배수진을 치고 워크숍에 왔는데 제약사 전체가 깊은 물에 빠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확정해 놓고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혁신형기업 분임토론에 참석한 제약사 임원은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를 비롯한 각종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충격파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약가를 반토막 내놓을 경우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왔으나 정부는 한치도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이날 `상위 50개사`, `중견기업`, `혁신형기업` `다국적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론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을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감내 할 수 있는 약가인하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되풀이했다.

제약업계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흡수하자는 리펀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약가정책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책 입안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정책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12일 오전 8시30분부터 `건의사항 발표`를 남겨 놓고 실오라기 같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으나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12,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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