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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위원장 포함 총 20인 구성
향후 3년간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김성덕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이 임명됐다. <표 참조>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 7인이 임명·위촉됐다.
5개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이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향후 3년간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성덕 신임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 생명윤리 정책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생명윤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위원회는 그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평균 연2회)로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는 한편, 현재 생명과학기술(인간 배아·세포·유전자 등)로 한정돼 있는 논의범위를 우선 인간대상연구 전체로, 점진적으로 존엄사 등 의료윤리 전반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체적인 의제발굴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운영 중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향후 위원회가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위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점진적으로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중심 자문위원회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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