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정책을 놓고 11~12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소재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될 간담회에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정책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숙박요금과 식음료비 등 일체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약가정책에 대한 정책설명과 함께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 채민장관의 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이는 일방적인 반값 약가인하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약가인하와 관련해 업계와 격의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참가자를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함으로서 제약업계에서는 부장급 이상 중견간부와 임원 등 200~3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담회는 1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까지 복지부 최 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주재로 이어지며 11일 밤에는 저녁을 겸한 '친교' 시간도 마련됐는데 임 장관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방향과 주요 개정안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부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은 특성에 따라 상위제약사(매출액 순위 30 또는 50위권), 중견제약사(중소제약사), 혁신형 제약사(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회사, 다국적제약사로 구분하며 참가업체들은 이중 한개 그룹을 사전에 선택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전례가 없는 간담회를 갖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거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정책을 선회하거나 수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기대다.
그러나 반면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약가 인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노림수일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전임 장관시절과는 달리 업계의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자세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은 업계의 입장과 애로를 전달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일방적 약가 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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