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시범사업 부실…건강관리서비스 재검토 필요"
보건당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민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의 의원(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하며, 대전시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측정·관리하는 민간대행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 부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관리서비스 목표인원을 2804명으로 정했으나, 2199명만이 지원해 참여자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송파구로 조사됐으며, 450명중 226명만이 참여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참여자 수에 비해 관리대행업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해당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스템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직원 1인당 6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결국 해당업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측정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를 담당하는 스마트케어센터는 605명의 참여자가 있는데, 휴대용 혈압계는 25개만 보유하고 있고, 체성분 분석계는 단체용 1대, 휴대용 1대에 불과하며, 신체 활동계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체성분 분석계와 혈압계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경기 양평, 광주 5개 담당 업체는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기조차 없어,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보건소를 측정하고 있었다. 민간대행업체의 부실한 준비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및 측정장비까지 부족해 건강관리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에서조차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이제라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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