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6일 (금) 18:24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건보공단, 3년간 못받은 돈 '594억'

부당이득금 25% 회수 못해

▲ 이 낙연의원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8944만3000원인데 이 중 1706억3057만1000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2000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165건의 1406억5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 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 의원은 "건보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05, 11:3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