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06~2010년) 총 2만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300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과 약국이 전체 폐업의 66%를 차지해 1차 의료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사상구의 모병원은 183억원, 인천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및 건보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다.
기관별로는 동네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를 차지한 가운데 약국은 8459개(전체 32.5%)가 폐업했다.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경영난 악화로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올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은 3779억6000만원이었다.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다.
건보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의 모 병원은 무려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개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200억원에 달하는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