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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숙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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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총급여비의 45.6% 점유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0조6000억원, 2008년 12조3000억원, 2009년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인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늘어 2007년 8조1000억원, 2008년 9조3000억원, 2009년 10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건보 전체 급여비인 29조9697억원의 45.6%에 달했다.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이었다.
이중 2009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70만→78만8000명)과 만성신부전증(8만2000명→9만명)로 각각 11.4%, 9.2%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혈압성 2조3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000억원, 대뇌혈관 1조4000억원, 당뇨병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손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또한 10%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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