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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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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진료'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입원치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보다 높은 기관(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하는 병원이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 기관에 달했다.
인제대 백병원이 '전문질병군' 환자에 비해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인제대 백병원은 지난해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1731명)였다.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1017명)로 두 질병군 비중차이는 7.6%p였다.
또한 중앙대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18.6%, 3836명) 대비 전문질병군(11.4%, 2345명) 환자 비중 차가 컸다. 두 질병군의 비중차이는 7.2%p였다. 한림대 성심병원(5.3%p 차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차이), 원광대병원(3.6%p 차이) 순으로 전문질병환자보다 단순질병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이와 함께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148만7504명) 구성은 전문환자 21.1%(31만3719명), 일반환자 66.8%(99만3545명), 단순환자 12.1%(18만240명)이었다. 이중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Big5 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 8만1992명 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2만4531명)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아산병원(29.86%. 10만8863명 중 3만2509명), 서울대병원(29.6%. 7만2002명 중 2만1332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29.5%. 7만9438명 중 2만3435명), 서울성모병원(27.8%. 4만9885명 중 1만3857명) 순이었다.
전문환자 비중이 낮은 곳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10.5%. 1만4840명 중 1559명), 인제대 백병원(11.0%. 9283명 중 1017명), 중앙대병원(11.4%. 2만585명 중 2345명), 연세대 원주기독병원(11.7%. 2만9106명 중 3396명), 원광대병원(12.4%. 2만4420명 중 3022명) 순이었다.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격차는 3배 정도였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의미를 퇴색케하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역할 재정립방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단순질병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인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질병환자는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
원 의원은 "이 규칙은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는 기준초과 단순질병진료비 중 일정부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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