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 5곳 중 4곳 정도가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2,4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료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기관 수는 1,900곳으로 집계됐으며, 의원은 1,500곳, 약국은 400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복지부의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발률은 평균 78.3%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약국 대상 조사 적발률인 98.4%가 최고 기록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에는 의원 643곳과 약국 93곳 등 73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돼 의원 545곳 등 625곳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돼 적발률은 84.9%로 집계됐다.
2009년에는 의원 578곳과 약국 83곳 등 661곳이 조사를 받은 후 459곳이 적발돼 69.4%로 집계됐으며, 2010년에는 의원 344곳과 약국 130곳 등 474곳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의원 276곳과 약국 122곳 등 398곳이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342곳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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