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실태조사' 결과발표 공청회
최근 3년간(2008~2010년) 인공임신중절률(이타 낙태)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의 낙태율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연세대의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낙태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연세대 산학협력단 주관 하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낙태율'(가임기여성 15~44세 1000명당 시술받은 낙태 건수)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낙태 추정건수도 24만1000건('08년)에서, 18만8000건('09년), 16만9000건('10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기혼여성 낙태율은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학력별 낙태율은 고․대졸이하 학력자는 감소세,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과 현 대학(원)생의 경우는 다소 증가했다. 고졸이하 학력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현 대학(원)생의 비율은 6.2%에 그쳤다.
소득별 낙태율은 '08~'10년 사이 500만원 이하 전 소득자의 낙태율이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300만원 이하 소득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낙태율은 감소율은 300만원~500만원 이하 소득자에서 37.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 중절률은 1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독일(7.2), 이탈리아(10.2), 일본(10.3)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낙태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35.0%),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를 우선순위로 답했고,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낙태 시술은 꾸준히 상당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낙태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낙태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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