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중복촬영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주장
특수의료장비인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 중복촬영 건수가 월 평균 2만2195명에 달해 36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월 평균 2만명 이상이 CT중복촬영을 받고 있는 등 고가 특수촬영에 있어 불필요한 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1/4분기(1∼3月) 진료기록을 통해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중복해 촬영한 건수를 산출한 결과, CT는 6만6584명, MRI는 5030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월 평균 2만2195명, 167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는 106억5000만원(월평균 36억원), MRI는 15억3000만원(월평균 5억1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CT, MRI, 맘모그래피 모두 해마다 청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의료기기가 갈수록 첨단화되는 만큼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보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촬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며,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촬영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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