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3500여대였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올 상반기 5500여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가하는 장비 수에 비례해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도 1조원을 넘겨 2006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특수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보험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수의료장비 청구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특수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에는 과잉 공급되면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 인구 100만명당 보유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Mammo를 49.54대를 보유한 반면, OECD 평균은 22.6대에 불과하다. PET도 우리나라는 3.2대이지만 OECD 평균은 1.5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Mammo와 PET의 보유대수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MRI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OECD 평균은 11.1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의학·의료기술과 특수의료장비가 결합하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과다경쟁과 의료비 과잉지출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당국이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