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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시 1만8300명 실직 위기"

최경희 의원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 최 경희의원

8.12 약가인하 방침이 시행될 경우 수년내 제약업계 종사자 10명 중 2명 이상 실직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취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분석에 따르면 8.12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우선 제약산업의 예상매출 손실은 기등재약 일괄인하 2조1천억원,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 8900억원을 합해 3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다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 고용유발계수 6.1명을 적용해 피해 인력규모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제약업계 전체 종사자 8만1천여명의 22.6%인 1만8300명이 실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7만3200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됐다.

또 유관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고용위기 9만1500명에 36만6천명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제약산업 일자리는 2만5200개, 유관산업을 포함하면 12만6천개가 사라진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제약산업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유관산업까지 확대하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강조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약가인하폭에 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9-16, 7:5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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