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등 국책 연구개발(R&D) 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약산업 선진화' 세부추진방안이 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 날 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지원폭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보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녹십자·한미약품·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