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全)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전 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복지가 구현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그간 각 부처에서 협의·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해 각종 복지사업의 현황을 개인별·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와 대상자 선정 기간 등 처리기간이 단축돼 민원인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확대해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정부 내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간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하고 복지부는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을 관련 부처(5개 부처)의 인력을 포함해 구성하고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각 부처 복지사업(16개부처 289개 사업)의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전 부처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인·가구별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쉽게 파악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확인해 통합·조정하는 등 복지정책을 범정부적인 큰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복지자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복지서비스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