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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춘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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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료비 수입 8조2604억의 7.3% 차지
김춘진 의원, '2008∼2011 국립대병원 특진비 현황' 공개
최근 4년간(2008∼2011년) 서울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이 수익으로 창출한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 규모가 60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서 거둬들인 특진비가 총진료비 수입의 8.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제도는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특진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특진비로 나타났다.
특진비 중 입원은 총진료비 수입 8조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 외래는 총진료비 수입 8조2604억원 중 5.8%인 18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특진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별로 총진료비 수입 중 특진비 점유율은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대병원은 특진비가 총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진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특진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특진의를 반드시 배치토록 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특진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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