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와 민간보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대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복지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영양 및 운동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면 외래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월 1회 지원해 지역사회의 만성적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정 환자가 월 1회 방문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기 보다는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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