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상당액이 재정 당국의 반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필수 예방접종 비용 보조를 위해 올해 편성된 379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37%에 달하는 138억원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미집행이 발생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민간 병·의원 접종비 관련 예산 202억5400만원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 확대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신규사업 또는 국회 증액사업 등의 원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실제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면 백신비 외에 접종비 1만30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는 지원 확대에 반대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사업예산 202억5400만원 전액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확대가 무산되면서 민간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기재부는 이런 집행상황을 감안해 전체 예산 가운데 64억원만 배정했다.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160억여원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2억원이 늘어난 202억여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12년까지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역시 지난 3월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며 511억원의 예산을 2012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국고지원 규모는 341억9200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여당이 약속한 필수 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