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과다한 사용량 증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치중하는 것은 또 한번 정책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업계와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 보험약값의 30.7%(9,900억원)를 일괄 인하하여 이를 수가에 보전해 주었으나 오히려 수가는 늘고 약가는 낮아져 다음해 2조원의 약제비 비중 감소효과가 나타나야 했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국민들의 건강욕구 증대에 따라 의료이용량 및 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용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가인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증가의 기여도에 있어 사용량이 114%를 차지한 반면 가격요소는 -14%로 주된 원인은 사용량인데도 복지부는 약가인하에서 찾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외래처방전 투약일수는 2005년 7.8일에서 2009년에는 9.8일로 늘어났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2005년 2/4분기 1,674원에서 2009년 2/4분기에 1,910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처방전당 품목수는 같은 기간에 4.15개에서 3.99개로 다소 즐어들은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