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약가일관인하 방침과 관련 "국내 제약업계가 R&D(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리베이트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모든 제약사가 살아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정부는 혁신형 기업들을 선정하여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12일 밤 `KBS 뉴스라인`과 `MBC 뉴스 24`에 잇따라 출연해 이날 오전 보험약값 일괄 인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장관은 약값인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중 약값 비중이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원인이며, OECD국가들과 비교해 약품비 비중이 1.6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가 1조3천억 규모이고,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는 5조8천억으로 적자폭이 커져 국민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괄 약가인하를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업계는 시장규모에 비해 수백개의 업체로 난립해 있고, 완제약을 생산하는 260여 업체 중 1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35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R&D투자보다는 리베이트 판매경쟁을 하고 있어 이대론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기업들은 의약분업 이후 10년동안 2.7배 매출이 늘었고, 매년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도 R&D보다는 판매경쟁에 몰두하는 등 전혀 경쟁력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8만여 제약업 종사자 중 이번 약가인하 여파로 2만여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약업종의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에 비해 3배 가량 높기에 리베이트 영업을 줄이고, 업체간 M&A를 통해 모색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