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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8월 국회통과 추진 철회' 촉구

경실련, '병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을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본질과 취지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 명분이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봐도 영리병원의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며, "반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증가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이 생겨도 병원 내부에만 투자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는 달리, 영리병원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여당,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8-12, 15:1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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