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법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영리병원 설립이 갖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국제병원 설립계획' 이라는 발제를 통해 "송도국제병원은 6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으로 총 6000억원이 투입, 2016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상 미비한 점만 보완된다면 인천이 바이오메디컬 메카를 조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용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고 했다.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공식 명칭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또는 '투자병원'으로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200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병원의 내국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병원을 의료산업의 배타적 개념이 아닌 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료양극화와 같은 우려와 관련, "영리법인 허용과 동시에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소외된 계층과 의료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변호사는 투자병원 설립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600병상 규모의 병원 하나를 짓는다고 투자가 갑자기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많은 돈을 내고 병원을 이용할 소비자들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놔두고 송도까지 찾아갈지 의문"이라며, "제약 연구개발(R&D)에서도 우리나라 한 해 투자비가 화이자의 1년 투자비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신약개발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의료의 질이 문제인데 과연 국내 또는 해외 유명한 교수들이 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병원으로 터전을 옮길지는 미지수"라며,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섭외하려면 기본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