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만성질환 등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을 뿐, 진료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모 신문에 실린 '당뇨병 진료비 동네의원 가면 4분의1'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의 일환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대형병원 약제비 조정방안' 등과 함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선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하되, 일부 단체와 합의를 한 바 없으며 또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원 등의 제도 참여 대상 제외와 관련,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우선 한의원을 제외한 동네의원(의과)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러한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최근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논의와 관련해 회원들의 반대가 높다"며, "즉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경 회장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며, "명분만으로 그치거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안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