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행정처분(2개월 면허자격정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돼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돼 온 2407명 중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간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는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2005두326)가 있으며, 국민권익위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에는 2개월 면허정지토록 돼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선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뒤 처분을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토록 하고 향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뿌리뽑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