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과 관련, "240여개 시·군·구에 심야약국을 설치하자"는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21일 국민참여당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본다"고 전제한 뒤, "편의점에 일반의약품을 깔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군구별로 공공약국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9시 정도에 문을 열어 야간에만 운영하는 공공약국을 각 시·군·구청이나 보건소 등에 만들자"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전국적으로 250개 정도 만든다고 보고, 약국 당 약사 두 사람씩 연봉 3000만원 정도를 주고 고용하면 된다. 관리비용까지 해서 연간 200억원 정도면 240여개 시군구 모두 공공 심야약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읍면 지역은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방안은 기존의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연간 200억원 들어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게 유 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유 대표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반약을 팔게 하는 정책이 편의제공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여러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역작용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반약 편의점 판매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계에서 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품질관리나 복약지도가 어려울 것"이라며, "요즘 약국 경영이 쉽지 않은데, 약국의 수익을 가져다가 대자본계열에 있는 편의점에 갖다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아울러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반약을 판매하게 되면 제약회사와 소비자가 의사와 약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된다"며, "신문, 방송에 약광고가 나오고 광고전쟁이 벌어져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