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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슈퍼판매, 제약사 입장 정리될 것'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21일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 "영리병원은 의료양극화 등의 우려를 감안, 사전에 공공병원 시설 확충과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당·정·청이 8월에 국회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 두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전국적·전면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제주도의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확대문제를 미국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더 취약하다. 의료보호를 받거나 아주 돈 있는 사람을 제외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막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 것하고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어느 제도든지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선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21일부터 박카스, 가스활명수, 마데카솔 등의 경우, 사실상 슈퍼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국민들께서 슈퍼라든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중으로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이 약사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선뜻 소매점 등에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요구가 워낙 크므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그럴 수 있어도 곧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제약사들도 국민들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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