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6일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으로 알려진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검토안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30%까지 인하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KRPIA는 “제약 산업은 이미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래 시장형 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 많은 약가 인하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제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제약업계가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약가 인하 조정 인하폭이 너무 크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현행 80%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3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이와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과 중복 적용된다면 R&D 투자 및 신약개발의지가 크게 저하되고 신약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면서 “계속되는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의 투자를 가로 막아 제약산업의 발전은커녕 퇴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7-2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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