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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응급의료 대상-환자이송시 '이송처치료'만 청구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응급의료 서비스'
내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장에게 300만원의과태료가 부관된다.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응급의료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의 대상으로 되고,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했다.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9월부터 의사가 탑승해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가 인천·전남 지역(가천의대길병원, 목포한국병원) 주민부터 받게 된다.
또 이 달부터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주장하기보다는 119가 실시간으로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한 병원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별도의 진료경로를 마련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을 4개소(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정해 하반기 시범운영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2개 군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5개 지역에 지난해 3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하반기부터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응급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병원을 찾아주거나 이송수단을 안내함으로써 그간 불편을 겪었던 병원 간 이송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유사시 누구든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극장, 체육시설,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동영상을 8월부터 공개해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 관련 개선사항은 국민들에게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향후 국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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