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대책은 복지사업과 예산 확대에도 불구,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인 복지직공무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며 우선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단계적으로 7000명('11년 1060명→'12년3000명→'13년 1800명→'14년 1140명)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돼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향후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해 향후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내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 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단체)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기부식품의 공정한 배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