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료 위주인 보건소 기능이 질병예방 위주로 전환되고 명칭도 '주민건강센터(가칭)'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소 인력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중심에서 정규직 의사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안(지역보건 전달체계 개편)'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화(단, 의료취약지는 진료강화)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 중 도시형 보건지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질병예방을 강화하되, 진료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어촌형 보건지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질병예방은 강화하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은 진료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기관의 수가체계를 이원화해 취약계층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기관 기능전환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현실화, 보건소장 임용기준 완화 검토 등 건강증진·예방사업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인력수급 체계을 마련키로 했다.
공보의 수급불안정 및 공보의 의존성 심화에 따른 문제(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 한계) 해소를 위해 공보의 적정배치 및 대체인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 추계 등에 근거한 공보의를 적정 배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체계를 공보의 중심에서 정규직 의사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보건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맞춰, 국민 공모제 등을 통해 보건기관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보건지소를 '주민건강센터(가칭)' 등 보건기관의 새로운 역할․기능에 부합하면서 세련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쇄신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행정업무)와 보건지소(직접서비스)간 역할 분담이 실시된다.
특히, '대도시보건지소사업'을 통해 일부 대도시(區)에 보건지소 21개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