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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제'-'약품비 총액관리제' 중장기 검토
보건의료미래委, 제4차 전체회의 6일 개최
지난 2007년 현재 71세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이 오는 2020년에는 75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담배값 인상 등 주류·정크푸드(칼로리는 높으나 영양가가 낮은 스낵풍의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논의에 앞서 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며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문제 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한편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함께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4차 회의에서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주요 내용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흡연·음주 구역제한 및 광고규제 강화, 지역사회 알콜 상담센터 지속 확대, 대상별 절주 교육 및 홍보 강화,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 검토 등)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 강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예방 중심으로 개편(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예시)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예방'과 '치료·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연속적'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과 함께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제제 의약품'에는 '동일 상한가격' 부여, 현재 신약 특허 만료시 해당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 설정)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개발(R&D) 투자,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미국 FDA 기준)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가칭)'적정기준가격제'(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의 주요 의견이었으며,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되고, 용역결과 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도입 여부는 2013년께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방안 등도 제시됐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과 함께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서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성과지불제의 보완과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병행)하고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됐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이번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하는 한편,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건보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 △ 금융소득(4000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미래위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보고 받은 중단기 정책방향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소위를 진행한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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