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키로 해 그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의 초점은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맞춰져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선택권 보장·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고, 당뇨 치료제·최신 암수술기법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내년 4월)을 추진하고, 고액재산자 피부양자 제외 등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 지불제도 개선과 함께 건보재정 국고지원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으로 개선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해 약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 국고지원 종료(금년말)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되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고액재산가 등 피부양자 제외대상을 확대하며 건보료 상한을 인상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고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고(종합병원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의무 배치 등), 약국 수가를 합리화(만성질환자 등 7일 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부담 경감)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당뇨치료제(7월) 및 골다공증 치료제(10월), 최신 암수술 기법 등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