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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수행능력 종합평가 문제 확대
의사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필기문제의 유출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국시부터 기출문제를 완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여타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그간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필기기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키로 했다.
또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그간 제기됐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의사국시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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