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적정급여가 제공되고 서비스 질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오는 27일과 7월 5일 두차례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시설협회 대표, 제도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계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따른 제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차 토론회에서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를 한양대 김정아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학계와 가입자, 공급자, 관련 협회를 대표하는 4명이 토론자로 참가해 각계의 입장에서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적정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작성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서이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아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에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욱 백석대 교수,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최태자 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대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의의 및 관련 쟁점,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만큼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어 내달 5일 오전 9시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과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 제2과제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