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한 111건의 건강보험약가 협상 중 인하 결정을 내린 품목이 불과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보공단의 약가조정 패턴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인 반면, 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약가 인상시에는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인하시에는 최대 8.4%에 그쳤으며, 평균인상률은 32.1%인데 반해 평균인하율은 8.35%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신약에 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은 총 95개로, 최초 협상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별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국내사의 경우 57만원, 다국적사의 경우 6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보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 다녀선 안된다"며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서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