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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억 투입 지역건강조사 '유명무실'

주승용 의원, '부서간 소통장애로 예산낭비 초래'

전남 미치료율 45.7% 육박… 불균형해소 종합계획 마련 촉구

정부예산 121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과 연계하지 않아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복지부가 60억5000만원, 지자체가 60억5000만원 등 총 121억원을 투입하고도 전국적으로 19세 이상 성인 중 34%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4460억원 규모의 노인 틀니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에도 불구, 이 신규사업 시행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에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을 얼마나 낮출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나 예측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조사만 실시하면 끝이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복지부는 조사만 실시하되 그 결과물을 외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각각 맡으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 간 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 의원은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지역보건 불균형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이 대부분 30%인 반면, 전남은 45.7%의 미치료율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격오지 공보의 파견 등 개별사업만 진행할 뿐 종합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14, 15:1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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