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이하 외래진료),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이하 입원일수) 및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를 13일 국회예산정책서 추계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나라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 높았다.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OECD Health Data 2010'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다.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Health Data 2010'에 발표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였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