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가칭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 방침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주요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계가 진료량 제한, 진료과목간 경쟁 심화 등 주치의제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관리가 제도의 핵심임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에 관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환자와 의원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한 의원에는 수가 가산을, 환자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진 장관은 또 1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과 '질'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제도·건강보험·의료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이해관계자·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이하 중앙약심)를 통해 의약품 분류, 품목전환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의약외품 전환,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과 함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4명)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고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밖에 단기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매월 재정상황 모니터링 및 주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국고지원방식 개선방안 마련 등 중장기 재정안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